Everything about 상간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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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가사전문팀 : 네 가능합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를 인지한 시점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현재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녀피고 원고남편과 성관계를 갖고 교제관계를 이어나갔다면 이것이 부정한 행위가 됨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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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한명만 이혼전문, 가사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불안합니다. 사실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표가 혼자 모든 사건을 진행할 수 없고 협업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오직 대표만 이혼전문변호사라면 그 사무실의 전문성은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상간 소장에는 상간 사실,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손해 배상 청구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원고 남편을 먼저 유혹하여 부정행위가 시작되고,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였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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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도 없는데 상간남 위자료 판결로 높은 금액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는 사무실은 믿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상간자소송을 변호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원고는 피고 입장을, 피고는 원고 입장을 이해하여야 적절한 소송대응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급심 판결에서 인정되는 사례, 부인되는 사례가 모두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밥먹고 골프치는 건 친구간에도 사업상으로도 얼마든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륜 아니라고 부인하면 이러한 사진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